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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서울그룹 조회 4회 작성일 2020-09-16 16:1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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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제3대 대학생 국회 'on-tack : 연결고리' 축사, 공공의대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국민의당 | 축사 | 청년과미래

제3대 대학생국회 'ON-Tact : 연결고리' 안철수 당대표 축하말씀

(2020.09.11./15:30)

안녕하세요.

1회 때부터 이 행사에 와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구성된 의회 멤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언택트(Untact)라고 하면 콘택트(contact)를 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서 좋아하는 용어가 아닌데 여기 청년분들이 온(On)택트 라고 하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콘택트 한다는 아주 긍정적인 의미여서 정말 청년들에게 맞는 단어를 선정을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권순철님, 이동현님, 이지혜님, 박서은님, 이승환님, 박기현 사무국장님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항상 저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힘든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청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주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중에서 공공 의대 부분은 저도 의사이니 도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 의대에 대해서 토론을 하실 때 가장 주요한 질문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과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공공 의대 정책을 꺼낸 것이 적절했는가. 공공 의대라는 것이 의대를 설립한 이후에 의대를 졸업하는데 6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그리고 남자들의 경우 군대를 다녀오면 또 4년, 아무리 못해도 14년 정도 후에 정책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하는 것이 적절했는가를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세계적으로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골에 바로 가서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적인 진료 과목에 의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서 필수 분야의 의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토의를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유럽은 공공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공공병원, 심지어 스페인의 경우 의사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부 돈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단점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번에 그런 문제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사망자들이 났던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으로 대표되는 경우는 민간의료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이 민간의료, 민간병원들이 전담을 하고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되어있으면서 거기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민간입니다.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니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하고 싶었으나 국가적인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민간 의사들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돈으로 오지에 병원을 개업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 문제를 짚어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서로 논의를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우리나라가 의사인력이 실제로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어느 정도 부족한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염두 해서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면,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것이 옳은가. 처음에는 의전원이죠. 대학원 수준으로 만들었다가 실패해서 대부분이 다시 의과대학으로 돌아갔습니다. 고등학생이 수능을 봐서 바로 입학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지금 의전원은 오히려 몇 개 남지 않았는데 과연 공공 의대를 새로 설립할 때 과연 의과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전원을 설립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면 좋은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의전원을 설립하더라도 과연 시·도지사가 추천하고 시민단체가 심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편견 없이 사실만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생각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참 좋은 주제를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분들이 함께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나간다니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정말 반갑게 직접 만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지혜지혜 : 층간소음법만들어야합니다한쪽 이사보내야함대북지원비로애있는집이빌라로이사갔으면해결됫을텐데 임대아파트1억짜리에이사보내든이런정책실행해야합니다.
샘황토 : 정확한 진단 안철수 화이팅!
진달래 :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네요. 그런것도 모르고 이 시국에 파업하는 의사들 욕하고, 때와 장소 못가리는 정부욕하고... 늘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워니 : 철수형님 통령되기전에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myunghwa kim : 당대표님 해박한 지식이그대로 표출되는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영순 : 안 철 수~대통령이 되어주세요~~
안영순 : 안 철 수만 같아라~~~*
btslove : 역시핵싱을딱집어주시네요ᆢ
이래서리더는 머리가좋아야해요^^
림쉥몰 : ■■■ 일단 좋아요. 구독. 추천.....ㅎㅎ
버릴거 하나 없는 좋은 말입니다.
Seoin Park : 늘 응원합니다.

[안철수] 추미애, 공정-정의 묻는 국민에게'신파'로 동문서답 | 국민의당 | 최고위원회의

제4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0.09.14./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두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부의 무차별적인 2만 원 통신비 지원계획이 결국 강행될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줄 아는 용기보다, 밀리면 끝장이라는 구태의연함을 보여준 이낙연 대표와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결정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당이 제일 먼저 요구했던 4차 추경의 내용과는 아주 거리가 먼, 허술하고 속이 뻔히 보이는 이런 추경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전면적으로 수정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하며, 올바른 추경의 수정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난이 있는 곳에 지원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은 불법이 없는 한 업종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법을 준수하고 정부를 신뢰한 대가가 불공평과 차별이라면 앞으로 누가 방역에 제대로 협조하겠습니까?

코로나 환자를 돌보기 위해 일반 환자를 보지 못한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준다면, 다른 업종과 영역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랐기 때문에 발생한 손실분을 지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당연합니다.

아울러 상반기에 피해가 컸던 분들, 올해 창업한 분들 등,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피해가 큰 곳을 더 많이 지원한다는 집중지원 원칙도 관철돼야 합니다.

이번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7조 8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절반도 안 되는 3조 8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현 추경안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백화점식 나열 지원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효과도 적을 것입니다.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9천억 원에 달하는 통신비 지원 예산도 역시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생계 지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이번 추경 재원 7조 8천억 원 중 대부분인 7조 5천억 원은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됩니다.

모두가 국민 부담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듣기 민망하고 황당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대통령의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께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제안합니다.

올해 말까지 3개월 만이라도 공무원 월급의 10%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임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43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0조 원에 가깝습니다. (39조 원)

그 4분의 1인 3개월 치의 10%라면 1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하위 공직자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직장이 폐쇄되어 기약할 수 없는 무급의 휴가를 보내고 계시거나, 가족 생계를 책임졌던 골목상권의 일터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직자의 보수는 전액이 국민의 세금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에서 나온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세금 내 주신 국민들께 보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올해 인건비가 30조 원이 넘는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이런 방식에 동참해 준다면, 피폐해진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집합 금지명령 업종 선정기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방역상태나 현실적인 운영 실태를 무시하고, 사람이 모일 것 같은 업종을 뭉뚱그려서 집합 금지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방역조치 강화 조건으로 PC방 영업을 허용한 것이나, 일괄적인 9시 이후 식당 영업 금지를 해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통제의 편의가 아니라, 무엇이 국민경제를 마비시키지 않으면서도 방역의 용이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대책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 현실을 외면한 추경안이 나오고, 위기극복을 위한 창의적 해법이 실종된 것은 정부 여당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고, 내 힘으로 월급 한 번 드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현실을 알겠습니까?

지난주 저는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일언반구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야 합동으로 ‘민생실태 현장조사단’을 만듭시다.

시장이든 중소기업이든 심지어 유흥가든 가서, 참혹한 경제 현장의 모습, 절규하는 민생의 목소리를 보고, 듣고, 함께 고민합시다.

모르면 배워야 하고, 알아야 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 경제 현실을 반영한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눈물 나는 국민의 삶 한가운데로 함께 뛰어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2.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다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헤매고 있는데, 한가하게 SNS에 변명이나 늘어놓는 장관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추 장관에게 특권을 휘둘렀는지 묻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에 반칙이 있었는지 궁금해합니다.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묻는데, 왜 추 장관은 신파로 동문서답합니까?

여당 대표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카투사 지원반장도 설설 기는 특권과 반칙의 황제 군대 생활이 가능했겠느냐, 그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온몸이 쑤셔도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견디는 국민들은 추 장관이 ‘빼딱구두’를 신는지 못 신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군대 가서 시키는 대로 하고 억울해도 할 말 제대로 못하고 참다가 온, 이 땅의 보통 부모를 가진 청년들에게 추 장관 아들의 ‘꿀 빤’ 군대 생활은 그 자체가 특권이자 반칙일 뿐입니다.

아들 문제와 검찰개혁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총장의 손발을 자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눈과 귀까지 틀어막는 ‘검찰 말살’을, 언제까지 검찰개혁이라고 강변할 것입니까?

장관 눈치 보느라 8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는데, 자신은 묵묵히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나 노동법 개정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추 장관은 윗선과 다른 판단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추 장관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옳든 그르든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소신이 아니라 아집과 독선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습니다.



그 독선과 아집으로 검찰을 짓눌러 진실을 은폐하려 한다면, 단언컨대 추 장관 본인도, 문재인 정권도 불행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추 장관의 이런 뻔뻔함은 대통령의 뒷배 때문입니까?

국방부까지 나서서 추 장관 구하기에 나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입니까?

지금 소위 빽이 문제인데 추 장관은 대통령 빽으로 버티는 것입니까?

이 땅의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전선을 지키고 있는 60만 국군장병에게 한없는 자괴감을 주는 추미애 장관이, 이 정권에는 그렇게도 소중한 존재입니까?

조국과 추미애가 아니면,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소위 검찰개혁을 할 사람이 정권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까?

바닥 수준의 도덕성과 민심 외면이 문재인 정권 법무부 장관의 필수 조건입니까?



힘들어도 내일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다면 버틸 수 있습니다.

내가 안 됐어도 과정이 공정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희망과 믿음마저 없다면 국민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부디 국민들의 희망과 믿음을 뺏는 정권, 국민 화병 돋우는 대통령과 장관이 되지 말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미애 #신파 #동문서답 #공정 #정의 #법무부장관 #조국 #아들 #군복무 #툭혜 #국방부 #법무부
임명희 : 구구 절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안철수 대표님
하이팅
the goddess of victory : 안철수 당대표님 이젠 양보 하시지
마세요!
대통령도.서울시장도 자격이 없는
자들이 했기에 나라가 이모양 입니다.
반듯한 사람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거죠
지금 정부는 다시 기회를 준데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입니다.
수선화 : 신파? 이게 뭐지? 새로운 조폭집단? 어쩐지 추한짓만 하더니 역시 새로운 조폭왕초였네.
이마실 :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부분이 실현되기 바랍니다.
jin hyang : 추경에 대해 발목안잡으면 안띨수가 아니죠 말로는 대한민국 국민들 다 먹여살릴 사람인것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때 너무 뻔뻔합니다 저번총선끝나고 나라가 힘들때 외국에서만 있다가 입도뻥긋 안하고 조용하셨죠 전 대한민국사람 아닌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순간 막차타듯 나타나 국회의원선거로 인해 다시 얼굴을 봤을때 행동은 둘째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사람이 행동도 참 쉽구나 남의 흡을 찾기전에 자신의 반성이 다되어 왔는지 다시한번 자성하시고 반성닝하시죠 당신또한 당신 소중한 존재는 아닙니다 절댜
myunghwa kim : 조국 부정으로 착복한 세금으로 전국민 통신비 지급해라.썩은정권 더블어민주당 민주당이라는말자체가 썩은정당이다 니편내편편가르기당
Memento Mori : 정확한 내용입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myunghwa kim : 안철수대표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에 위안을 가짐니다.감사합니다.국민을 위해 많은 일해주시기바랍니다.서울시장에나오시면합니다.
BAE CHOI : 안~~~ 좋아요
정열성팬 : 속이시원합니다 추 때문에 온 국민이 스트레스 로 분노하고있 습니다 거품물고 칼춤추는 추 하루빨리사퇴 해야됩니다

[안철수] 제43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 국민의당

[안철수] 제43차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 |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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